면허 없는 성형수술, 보험사기로 이어진 의료계의 어두운 그림자

의료계에 또다시 불법의 손길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의사 면허도 없이 불법 성형수술을 집도한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를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행각은 단순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넘어, 보험사기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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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형수술, 보험사기의 늪에 빠진 의료계

의료계의 양심을 묻는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했다.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성형수술을 집도하고, 이를 물리치료로 꾸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환자들의 아픔을 이용해 약 10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남 양산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중개인들을 통해 환자들을 모집했다. 간호조무사 출신 B 씨는 성형외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수술을 집도했으나, 전문의 자격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씨는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환자들에게 홍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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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법 행위는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쌍꺼풀 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장애를 겪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었다. 더욱이, 이들은 수술 후 병원에서 제공된 허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병원 대표 A 씨는 환자들에게 성형수술을 받으면 도수 치료나 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보험사로부터 모든 수술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홍보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환자들은 실제로 평균 300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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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성형수술 ©YTN

이 사건은 의료계의 불법 행위가 어떻게 환자들의 건강과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보험사기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부산경찰청의 최해영 강력 2 계장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내부의 청렴성 강화와 함께, 보험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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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의료행위와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의료계의 청렴성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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